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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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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발언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언론의 논조가 엇갈렸다.지난 2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삼권분립 원칙 해석 놓고 엇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헌법 해석과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국회가 동의하고,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대법관의 초당적인 인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입법부,코리안 바카라 딜러행정부에 거부권을 똑같이 부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는 배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라 이해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는 것이 사법부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한국경제도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삼권분립 원칙 지켜야>에서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행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한 대법원장>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7개월이 되도록 제청하지 않았다.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반년의 대법관 공백에도 제청을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 행사 방식이 사법부를 또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훈련 축소에 "경의 표한다"는 李 대통령,보수는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보수 언론들이 집중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며 '주권'과 '자주'를 강조해왔다.군사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려면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하는 것이 기본이다.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고 비판했다.

▲ 2026년 7월22일(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휠러 고등학교에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Flickr(white house)
▲ 2026년 7월22일(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휠러 고등학교에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Flickr(white house)
서울신문은 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비핵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북미 회동은 위험천만하다.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그것이 이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 메이커'의 진정한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핵무기는 생존 위협,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북미회담도 우리에겐 달갑지 않은 정치 이벤트일 뿐이다.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나려는지 목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에서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평가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충분한 협의 요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협의를 두고 양측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에서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정부 구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 방안,합의로 대안 찾아야>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 장관도 용산공원 보존에 대해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섣부른 특별법 수정이나 용도 변경은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토장관·서울시장,공급대책 이견 좁혀 나가야 한다>에서 "캠프킴,경리단,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은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다.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합의에 이른 셈이니 이 부분이라도 곧바로 사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이렇게 하나씩 가시적 성과를 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실용적 해법을 제시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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