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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 핵 문제 놓고도 이견
북한 비핵화 문구 통삭제…韓 "깊은 유감"
NPT체제와 권위 흔들려…"책임 유기" 지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회원국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또 실패했다.2015년과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핵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의 권위와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PT 평가회의는 22일(현지시간)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회의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베트남 주유엔 대사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NPT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 비확산 및 군축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담아 최종문서를 채택해 왔다.하지만,2015년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동 대량살상무기 비핵지대(WMDFZ)' 창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2022년 8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점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지 못했다.이번 회의도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개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비엣 의장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회의 2주 차에 최초 초안을 마련해 집중 협의에 들어갔다.합의문은 4차 수정을 거쳐 이날 0시를 넘겨 각국 대표단에 송부되는 등 치열한 협상을 거쳤다.하지만,결국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채택이 불발됐다.
막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NPT 핵보유국의 원칙적 군축 의무를 규정한 제6조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이행·투명성 검증 의무를 담으려 한 '제15항'이었다.군축 검증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두고 핵보유국들(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이 반발하면서 합의문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이란 핵문제도 쟁점 중 하나였다.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27일 평가회의가 개막한 순간부터 충돌을 계속했다.미국은 이란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경멸"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 체험 더블유 놀이터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회의 폐막 연설에서도 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란을 "상습적 조약 위반국"이라며 "기괴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 강대국들의 무능,무관심,비타협적 태도로 NPT의 기반이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군축외교를 위한 아크로님 연구소의 창립 사무국장인 레베카 존슨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가중시키고,남을 탓하며,NPT의 핵군축 약속과 관련한 합의들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핵보유국들이 제6조에 따른 군축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비보유국들에만 비확산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3회 연속 합의 실패는 국제사회 전체가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심각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 체험 더블유 놀이터이번 막판 타결을 위해 합의문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들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연장 없이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후속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내용도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한 메시지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엣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문서 분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NPT의 3대 핵심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등 특정 지역 이슈를 과감히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 체험 더블유 놀이터합의에 이란 등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 "어떤 안을 제시해도 A 또는 B 국가가 채택을 거부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며 "이미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결렬에 대해선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이 중요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NPT 체제에 대한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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