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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우울증 호소까지…인력난 속 최전선 떠받치는 277명의 현실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문제가 있다.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지하철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 간의 갈등이다.그러나 그 갈등 이면에는 전장연 활동가들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지하철 보안관'이 존재한다.
2020년부터 서울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며 전장연 대응 업무를 맡아온 40대 남성 A씨는 "시위에 대응하는 지하철 보안관 가운데 팔뚝에 손톱 자국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 투입에 대한 A씨의 두려움은 지난 7월 2일 전장연이 약 6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앞서 전장연은 지난 1월 "6·3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 시위를 유보해 달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한 달 만에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지하철 보안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도 기피하는 시위 대응
2001년 경기도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전장연 이동권 시위는 올해로 25년째다.시위가 사반세기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연 활동가들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의 근무 실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안관 A씨는 "2021년 삼각지역 등에서 전장연의 열차 지연 행위가 1시간 이상 지속되자 회사에서 대응 인력을 급하게 꾸린 것이 결국 지하철 보안관 전담 체계로 굳어졌다"며 "다른 역 직원들과 인력을 분산해 대응했다면 부담이 덜했겠지만,300명도 안 되는 보안관 인력으로 버티다 보니 직원들의 몸이 계속 곪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 보안관들의 고충은 이보다 더 크다.30대 여성 보안관 B씨는 "주변에서 일부 보안관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시위 대응 과정에서 인신 공격과 폭력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신체 증상으로 이어진 것이다.B씨는 담담한 어조로 시위 대응 업무의 현실을 털어놨다."웬만큼 크게 다치지 않으면 병원에 가거나 회사에 보고조차 안 합니다.다들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나만 유난 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다들 하나씩은 병을 앓고 있을 거예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의 주요 임무는 '역사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현행범 경찰 인도' '주요역(환승,종착역 등) 안전 및 질서 유지 업무' '화재,테러 등 이례사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승객보호' 등이다.그러나 다수의 인력이 전장연 시위 대응에 투입되면서 보안관이 없는 구간이 생겨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시의회 교통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전장연 시위 대응 문제를 다뤘던 문성호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방범복조차 없었을 때는 온몸에 멍이 들거나 발톱이 깨졌다"며 "시위대가 휠체어에 철판을 덧대고,빠루(노루발) 같은 연장을 들고 나오면서 현장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부상을 입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속출하자,단순 보드 게임현장에 투입되는 보안관들은 서교공이 '안전 발판 겸용 안전방패'를 제작·보급하기 전까지 고무 재질의 폐기물을 주워 직접 방패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였다.
현재 서교공은 회사 제도로 상해를 입었을 때 3일간 쉴 수 있는 '심리 안정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초에는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직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도 도입됐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교대근무를 해줄 대체 인력이 없는 까닭에 휴가를 쓰지 못하고 다음 날 그대로 대응 근무에 나가야 하고,단순 보드 게임법률 조력 상담마저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보안관들은 만성 인력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서울시 도시철도과의 '지하철 보안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지하철 보안관은 277명,9호선에는 19명이다.2018년 말 291명이던 지하철 보안관은 현재도 277명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안관들은 특히 여성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현재 서교공 소속 여성 지하철 보안관은 총 277명 중 30명에 불과하다.특히 전장연에 여성활동가 비중이 높은 터라 여성보안관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여성활동가들의 신체에 남성 보안관들이 자칫 손이라도 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30대 여성 보안관 B씨는 "현장에서 복귀해 잠깐 10~15분 쉬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당장 뛰어나가야 해서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교공 직원들이 아침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활동가들 역시 폭행,연행 등 서교공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서울시와 서교공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야지,전장연에 책임을 묻거나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전장연 '갈라치기는 부당'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인력배치상의 비효율도 크다.현재 보안관들의 순찰은 각자 담당 구역을 맡아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구조로 이뤄진다.이 때문에 특정 역에서 시위가 발생해 100명가량의 보안관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할 경우,시위가 끝난 뒤에는 담당 구역으로 복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이와 관련 문성호 전 의원은 "시위 대응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을 별도로 두거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리적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다만 곽재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법권에는 행사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지휘체계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며 "현재의 제도 안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지하철 내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며,단순 보드 게임공사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가하거나 위해를 끼칠 경우 예외 없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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