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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 명에게서 700억 원 편취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왼쪽)씨가 2024년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수천억 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7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빼돌린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 정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업체로,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맡기면 12~15%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다 2023년 6월 14일 예고 없이 입출금을 중단해 '먹튀' 논란을 빚었다.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과 해킹 피해로 예치 자산이 줄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또 예치된 가상자산을 물적 담보 없이 외부 업체에 넘겨 간접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운용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내세우고 안정성을 갖춘 것처럼 회사를 홍보했다"며 "가상자산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예치하는 위험성이 큰 운용 방식을 알렸다면 고객들은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명확하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약 2,넥슨 도박800명으로부터 2,넥슨 도박5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정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넥슨 도박예비적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1,100여 명으로부터 약 7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 측은 올해 4월 검찰의 첫 구형 이후,넥슨 도박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파산채권자 수를 줄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