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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까지 총력 대응
서초·강남·수서·송파·하남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도심복합사업으로 물량 확보
지자체 반발에 실효성도 의문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실천을 지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준공업지역 활용도,카지노 시즌26화꺼내 들 수 있는 카드 모두가 '닥치고 공급'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가 13일 전후로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엔 국공유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함께 강조한 만큼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자 금융·세제 지원책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강남권과 강남에 가까운 수도권 그린벨트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수서차량기지,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하남시 등이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다.이들 지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해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곳들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으로,카지노 시즌26화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금천구 4.13㎢,강서구 2.92㎢,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검토 가능한 방안은 모두 살펴본다지만,단기 공급 효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급 효과를 내려면 7~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1·29 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태릉골프장도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면서도 획기적인 공급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수치에 함몰돼 미래세대에 짐이 될 준비 안 된 공급방안은 차라리 안 내는 것보다 못하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임차를 도울 주거복지 정책에 좀 더 힘을 쏟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 기자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인근에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박동욱 기자 fuf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