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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투표용지 보관함은 보존할 의무가 없고,토토 세미나 하우스폐기 때는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결정하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지난 9일 오후 12시쯤 한 폐기업체에 넘어갔다.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선관위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과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포함됐다.
이튿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증거보전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아파트 경로당을 현장 검증했지만,토토 세미나 하우스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함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힌다.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장이었고,토토 세미나 하우스박스는 1개 중 1번이라고 돼 있었다.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용지가‘최소 50% 인쇄’지침에도 못 미치는 49.3%만 준비돼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증거보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도 오는 15일 낼 것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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