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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공소기각 판결사유 추가…기대보다 우려
일부 조항 중복·기준 모호해 혼란만 가중
사법부·공소청 압박할 새로운‘칼’될수도
“권력 남용→사법체계 허무는 독소 조항”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도박 목사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연합뉴스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정치 사법화’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새 형사·사법 체제와 동시에 시행되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법왜곡죄’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사법부 등을 압박하는 이른바‘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직접 수사 체계는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기존 형소법 327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등이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과 동시에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확대되지만,법조·학계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일부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담긴 데다,도박 목사중대,일탈 등 기준조차도 모호해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 하나의 나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쪼개기’기소나 허용되지 않은 함정 수사와 같은 공소권 남용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라 공소를 기각한다’는 추상적 대법원 문구를 따오면서 적용 범위가 무한 확장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 해석자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 수사’는‘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할 때’라는 기존 조항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며 “이를 (새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검사의 기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요소만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게다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부·공소청을 압박할 새로운‘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이른바‘살아 있는 권력’이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도박 목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원이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면,이를 기소한 검사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권력자에게 있어 본인 범죄를 숨기고,형사적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또는 수사 관련자가 재판·공소 제기·유지·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19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처합니다.형사 사건에 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관련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습니다.또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변조·은릭하거나,도박 목사△이를 일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할 때 △폭행이나,협박,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때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등도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차 교수는 “정치 권력이 관계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정치적 탄압’이라거나‘소추권의 오남용’이란 주장”이라며 “(권력자들이) 이를 근거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등 법원과 공소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법부나 공소청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이면서‘정치 사법화’에 이은‘사법의 정치화’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악순환의 연속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허무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 기각 뿐 아니라 기소하려는 검사를 겨냥할 강할‘칼’이 살아 있는 권력에 쥐어진 셈”이라며 “결국 힘 있는 이들이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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