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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사 착수…국외 행위 '공소권 없음' 판단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2025.7.1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서의 발언 부분을 각하 처분했다.다만 국내에서 했던 발언 등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탄 교수 사건 중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외국인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처분이 사건 전체가 아닌 일부 사안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국단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만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 외 국내 발언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 대통령 관련 주장 외에도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