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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우리나라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일한 기간은 짧으나 향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되고 있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납부 예외 기간이 생기거나 결혼·출산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사람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납부 이력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 치를 추납을 통해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한 차례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이런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한국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가 많은 중국 동포의 경우 이런 제도 활용 사례가 많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설명이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일시적인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는,퍼스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향후 60세가 된 후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노령연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단 안팎에선 이런 무분별한 추납 허용이 당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퍼스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한국에서 일한 경력은 짧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특히 외국인은 혼인 여부 등을 공적 자료로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외국인의 추납 제도 활용 현황,퍼스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퍼스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