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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본부,'국가 전략기술 분류체계 현황맵' 공개
박인규 본부장이 직접 코딩…오류 수정 후 대국민 공개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님이 90분 만에 바이브 코딩으로 뚝딱 만들어 공개했는데 정말 보기 편하게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차관급이 직접 바이브 코딩으로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뚝딱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하 수석이 최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한 웹페이지를 소개했다.과기혁신본부가 제공하는 '국가 전략기술 분류체계 현황맵'이다.
하 수석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혹은 기업대표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부처가 각각 관리하는 '전략기술'"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건 R&D 지원,어떤 건 조세특례지원,어떤 건 보호 대상 기술로서 수출 통제를 받는데,카지노 다시보기 카카오부처별 전략 분야가 파편화돼 있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 상호 연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재경부,산업부가 함께 국가 전략기술분야 관리 방안을 정리한 것이 (11일)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통과됐다"며 "이제 각 연구기관들은 편리하게 이 주요전략분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건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별(△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부처별로 운영해오던 주요 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게 된다.과기혁신본부가 이같은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고도화를 맡는다.
현재 일부 공개된 현황맵에 접속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조선·해양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19개의 세부 기술이 무엇인지,각 세부 기술이 어떤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자력' 기술은 대형 원전 기술,소형 원자로 기술,후행 핵주기 기술,방사선 활용 기술로 구분된다.이중 소형 원자로 기술은 다시 '경수형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비경수형 SMR','연구용 원자로'로 나뉜다.세부기술명을 누르면 각 기술이 전략기술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신성장) 등 다양한 법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