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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 등 3개 단체 합동 기자회견
분만·소아병원 직격탄…필수의료 붕괴 부추길 것
엄격한 개별 심사·사후관리로 정책 취지 달성 가능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업을 727개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고,최소한 민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727개 중 병원과 약국이 제외된 것이 발단이다.그동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은 업종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투스카니 스위트 카지노개별 병원의 경영 기간이나 고용 유지,필수의료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단순 유통업처럼 자산만 넘기는 통로를 막겠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인 개설 병원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병원은 구조적으로 편법 상속이 불가능한 데다 승계 조건이 까다로워 마트,주차장업,창고업과 나란히 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 병원을 승계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진료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의료기관의 개설·변경과 양도·전매도 의료법에 따라 제한된다.또한 수술실과 분만실,신생아 집중치료 장비 등 병원 자산의 상당수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렵다.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자산을 환기할 목적으로 병원을 승계할 실익이 없다“며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한 규제에 병원이라는 업종을 넣은 것은 제도 설계의 착오“라고 말했다.이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려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법률과 절차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도 개편안이 최근 붕괴 위기에 직면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겨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일괄 제외할 경우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분만 병원이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지정한 포괄 2차 종합병원 195곳 가운데 개인 개설 병원이 29곳이며,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알코올 분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37곳 중 18곳이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기관이 부를 대물림하는 특권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왜곡해 비춰지게 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현장의 소명의식으로 간신히 일궈온 필수의료 인프라를 세금이라는 경제적 잣대와 획일적 과세 논리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 승계 수단을 갖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최소한의 형평을 맞춰 달라는 것”이라며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대신 엄격한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관리로 정책의 목표를 더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회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병원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을 실제 진료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고,병상·입원·분만·소아·응급 등 핵심 의료기능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편법 상속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대안으로 내놨다.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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