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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정체된 이동통신(MNO)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메기' 육성에 또 한 번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31일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독립형 알뜰폰(풀MVNO)을 키워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의 허용이다.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자가 이를 여러 알뜰폰 사업자에게 재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풀 MVNO 육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투자 유인을 만들 수 있느냐다.정부가 설비를 많이 갖춘 사업자일수록 더 유리한 도매조건을 적용하고 정책금융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지만,이 같은 인센티브만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풀MVNO 투자 회수 길 열렸다…'MVNE’허용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는 쉽게 말해 '알뜰폰을 위한 인프라 사업자'다.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 사이에서 과금,가입자 인증,고객관리(CRM),번호·SIM 관리 등 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이 같은 MVNE를 제도권에 편입한 이유는 분명하다.풀MVNO의 최대 걸림돌인‘투자비 회수’문제를 풀기 위함이다.그동안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 등 핵심 설비를 구축하려면 수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했지만,벳인 토토 도메인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익원은 사실상 자체 가입자에 한정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비 회수 경로를 넓힌 데 있다.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입자 기반 수익에 더해 인프라 제공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를 통해 풀MVNO 진입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설비를 많이 갖춘 사업자일수록 더 유리한 도매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도매대가와 설비 이용료를 우대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망 연동 의무도 이동통신3사로 확대했다.망 용량 기반 도매제공과 PLMN 번호체계,벳인 토토 도메인상호접속 제도 역시 풀MVNO에 맞춰 손질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하다.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풀MVNO를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계와 업계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MVNE를 통해 투자비 회수 경로를 하나 더 만든 것은 의미가 있지만,결국 수백억원 규모의 통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 같은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2023년 기준 알뜰폰 사업자 58곳 가운데 영업이익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매출이 집계된 53개 사업자 가운데 21곳(39.6%)은 적자를 냈다.

MVNE이자 풀MVNO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 IIJ도 영세 알뜰폰이 성장한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IIJ의 경우 1992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로 기업통신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뒤 MVNE 사업에 진출했고,이후 풀MVNO로 확장했다.

굳이 국내와 비교하면 중소 알뜰폰보단 네이버클라우드나 NHN클라우드 같은 ICT 플랫폼 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출한 모습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IIJ와 PosteMobile은 규모를 먼저 확보한 뒤 설비를 갖춘 사례로,정부가 제시한 '재판매형→부분 MVNO→풀MVNO' 성장 경로와는 순서가 다르다"며 "국내 알뜰폰 시장은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코어망에 투자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데 풀MVNO의 손익분기점이 가입자 약 1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1위 사업자조차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좋은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한계"라고 지적했다.

◆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서 제외…시장 '큰손' 유인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에 MVNE를 비통신 기업에도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풀MVNO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역량을 갖춘 ICT 기업이나 금융사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만큼 알뜰폰 사업이 충분한 투자 매력을 갖췄느냐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투자비 회수 구조를 마련한 것만으로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책 역시 투자 유인을 뒷받침하기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기대하면서도,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은 중소·중견 사업자로 한정되는 등 정책 지원의 무게중심은 역설적으로 기존 영세 알뜰폰 사업자에 맞춰졌다는 것이다.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을 결심할 만한 신호를 주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전파사용료는 대기업까지 감면해줘야 실제 설비투자 여력이 생기는데,중소·중견 사업자만 지원해선 투자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 지원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설비투자 세액공제나 망 용량 기반 도매대가의 장기 보장처럼 투자와 직접 연계된 인센티브를 별도로 설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이중부과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부과 기준은 전파 사용이 아닌 가입자 수인 만큼,단순 감면율보다 부과 기준 자체를 손볼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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