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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다주택자 확인까지
주택토지실‘인력난 심화’우려


“안 그래도 인기 없는 곳인데 걱정이에요.”

‘인기 없는 곳’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택토지실이다.민감한 정책을 다루다 보니 업무량이 많고,도박 증상 척도정권이 바뀌면‘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냈다’며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서다.국토부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꺼리는 부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 조치가 주택토지실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관가에 부동산 이슈로 긴장감과 침울함이 감돌기 시작한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2일부터라고 볼 수 있다.이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만 하거나 다주택자인 공직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보고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X에 관련 내용을 쓴 직후 국토부와 재정경제부는‘긴급 공지’를 띄웠다.부동산 정책 담당 국·과장과 1급 고위직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도박 증상 척도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도박 증상 척도정보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는 공지였다.부동산 관련 부서를 관할하는 한 국장은 담당 과장에게 다주택자 여부를 따로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혹시 몰라서 부처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을 받진 않았다”고 전했다.

관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그러나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압박이 세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최근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실상은 부동산 때문이냐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주택토지실은 격무와 압박감이 심한 곳이다.이곳을 거치고 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라며 “안 그래도 기피 업무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주택토지실에 가려는 수요가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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