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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북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특검,토토 입금신청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특검 "국군통수권자가 반국가·반국민 범죄 저질러"
윤 측 "특검이 정치 기소…정당한 작전" 혐의 부인[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12일)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12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으로,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토토 입금신청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전혀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수사를 하고.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입니다.]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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