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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번개 룰렛 무료 £10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습니다.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번개 룰렛 무료 £10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