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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지적장애 피고인 2심 판결문에
최근 소개된 행정사건보다 한 달 앞서 선고
“어려운 용어 이해 힘들다” 사법지원 신청
재판부‘이해하기 쉬운 판결문’별도 작성
법원 관계자 “사회적약자 사법접근권 보장” ‘이지리드’로 작성된 형사 판결문 중 일부.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습니다.1심 선고 후 변경된 사정도 없습니다.”
-이지리드로 적힌 해당 형사 판결문 중 일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이 올해부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가운데‘이지리드(easy read·읽기 쉬운)’판결문이 형사 사건에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5일 행정 사건에서 이지리드 판결문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그보다 한 달 전인 5월에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 예규에 따른‘쉬운 판결문’이 각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3-3부(부장 유환우)는 모욕 혐의를 받은 지적장애 피고인 A씨 항소심에서 판결문 말미에‘알기 쉬운 판결문’부분을 별도로 작성했다.통상의 판결문엔 어렵고 복잡한 소송 용어가 기재되지만 유 부장판사는 쉬운 용어를 존댓말로 풀어서 사용했다.이 선고는 지난 5월 28일 이뤄졌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원심은‘1심’으로 항소심은‘2심’으로 적었다.이어‘이유 없다‘기각’등은‘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로 기재했다.뿐만 아니라‘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역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로 풀어 썼다.
이 같은 판결문 작성은 대법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이 예규는 장애·질병·연령·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몰디브 바둑이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몰디브 바둑이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이 담겼다.
지적 장애 정도가 가볍지 않은 A씨는 1심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서 욕설을 적은 혐의가 인정됐다.이후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정신장애로 인해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직접 사법지원 신청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 말미에‘이해하기 쉬운 판결문’부분을 별개로 작성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사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이지리드’판결서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 당사자의 사법 지원신청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올해부터 예규를 마련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지적장애인 B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B씨에게‘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B씨 사건에서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구청 측의 주장,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몰디브 바둑이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친절하게 풀어썼다.
판결문을 직접 읽을 B씨를 고려해 원고는‘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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