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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인터뷰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연장운행 1시간 줄이면
연간 운영비 400억 절감
무임수송은 국가사무
중앙정부가 비용 부담해야
“타면 탈수록 적자 구조”
안전투자도 못 하는 현실
노란봉투법 반대했지만
현실적 노사관계 필요
서울교통공사에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민주노총),필라테스 먹튀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올바른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이 가운데 올바른노조는 “노조도 어느새 또 다른 권력이 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2021년 출범했다.출범 5년 만에 1만6000여 명이라는 거대한 공사 조직에서 제1·2노조 사이의 존재감을 키우며 주요 노조로 자리 잡았다.문화일보는 지난달 30일 올바른노조를 이끌고 있는 송시영 위원장을 만나 공사의 재정난과 노사관계,무임수송 손실,운행시간 조정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이 8268억 원을 기록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애초에 타면 탈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이니,직원 복지나 운영 어려움이 크다.당장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역만 해도 컴퓨터 교체가 필요한데,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1개의 컴퓨터를 돌려쓰고 있는 상황이다.기본적인 운영은커녕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시설 투자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이자를 더한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고,자본 잠식까지 일어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자구책은‘새벽 1시 연장운행 폐지’다.사회적 분위기와 생활 패턴이 바뀌어 00시 이후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5년 전 대비 00시 이후 승객은 24% 감소했고,00시 30분 이후 승객은 아예 없다.막차 시간을 30분~1시간만 줄여도 연간 절감액은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왜 연장운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코레일,타 공사는 00시 30분까지 운행한다.아무리 못해도 막차 시간을 30분 줄이고 열차 점검시간에 대한 유지보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서울시·공사·승객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100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데,50원을 받고 있으니 재정 파탄은 당연하다.이런 구조에서 자구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웃기지만,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부동산,물류 확장을 통한 신사업 추진이다.물론 이조차도 서울시의회 조례 변경이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수송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고 했다.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무임승차 문제를 단순 연령상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무임승차 자체를 폐지하고,노령층은 국가에서 지원비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국가 중앙 사무이기도 하고,노인 복지법에 의한 무임 수송이니 중앙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또한 무임수송으로 인한 피해는 재정 피해도 있지만,필라테스 먹튀시스템,필라테스 먹튀민원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교섭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애초에 노란봉투법 자체를 반대한 유일한 노동단체다.하지만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정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사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하나의 원청에서 수많은 하청을 교섭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이 공사의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의 장기 무단결근 사건에 대해서 1명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했다.
“하루도 아니고 수백일을 무단결근하고 임금을 받아간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은 당연하다.오히려 나머지 3명이 100일 이하여서 파면까지는 과도하다고 했는데 그럼 100일 이하는 무단결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해서 해당 간부들에 대해 재징계해야한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도 나왔다.
“결근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사가) 몰래 단행했다.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물밑에서 징계 취소를 하나.도대체 노사가 무슨 관계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필라테스 먹튀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중인 공소 취소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하루빨리 징계기록 삭제를 철회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옳다.”
―김태균 사장 체제가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됐다.
“아직 4개월 남짓이라 노사 관계나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곳곳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과 직접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은 높게 평가한다.서로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며,이전 사장이 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께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지하철은 애초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량수송 사업이다.시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저렴하고 운행시간도 길기를 바라겠지만,세상에 공짜는 없다.어느 한쪽에서 재정에 구멍이 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한다.지금은 이미 그 한계점을 한참 넘어선 상황이다.결국 늘어나는 부채와 이자 부담은 언젠가 시민과 승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제는 이 현실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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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이 범죄 시작 시점을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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