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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에 “정당한 분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20~30대를 주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고 했다.이어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파워볼 당첨번호 더블유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았다.정 장관은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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