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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지정 계기 대규모 투자 전망 제시
“불확실성 배제한 과대 홍보” vs “참고자료 기반”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와‘바람연금’등을 내세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2033년까지 20조원 규모 민간 투자’와‘세대당 월 40만원 수준 바람연금’등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풍력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대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온리업 게임주민 수용성 확보,온리업 게임환경영향평가,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원 투자 규모 역시 확정된 계약이 아닌 전망치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투자 규모는 사업자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바람연금’역시 논란이다.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온리업 게임전력가격 변동과 제도 변화 등 주요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인근 신안군에서도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원 규모 수입은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부 확보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사업 지연이나 정책 변화 시 수익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해명에 나섰다.군 관계자는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것으로 일정 부분 추정치 성격이 있다”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