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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2명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 기피”
3년 전 대구‘응급실 뺑뺑이’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을 제대로 된 기초치료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B양은 지역 8개 병원을 전전하다 심정지 발생으로 결국 숨졌다.병원들은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고 전원을 권하거나 의료진·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했다.보건복지부는 병원 8곳 중 4곳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등을 내렸다.
경찰은 3년간 응급치료 기피 사유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구 응급의료 체계는 현장 중심으로 개편됐다.사건 발생 후 대구시는 119구급대의 권한 강화 등‘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던 방식을 바꿔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해 즉시 이송하도록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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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체인 작동 원리,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