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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부당했으나 돈을 마련해 형사 공탁도 고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BS‘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전 B 씨가 A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A 씨는 2024년 11월 아내에게 “여보 난 너무 불쌍해.난 돈 버는 기계.왜 돈 벌지.이러다 죽으면 끝이잖아.난 맨날 일만 해.나한테 짜증나.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2월엔 “4억원 전세금만 해줘.나머지는 다 줄게.나도 좀 편하게 살자”,같은 달 15일엔 “기대수명 계산기란다.난 1000일 남았네.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란다.좀 어이없지만,너무 슬프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B 씨는 이혼을 수차례 요구했으나,스포츠 토토슬롯검증사이트아내 A 씨는 이를 매번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 1월 A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스포츠 토토슬롯검증사이트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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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g said that Israel should immediately stop its military offensive against Gaza, stop the forced displace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effectively fulfill its obligations as an occupying power, ensure access to humanitarian supplies, and guarantee the safety of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UNRWA, and their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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