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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생한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서다.개보위에 따르면 제재 내역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미국 파워볼 추첨시간제휴 마케팅 과정에서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처분 2011억6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790억원)에 맞먹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태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쿠팡 파트너스’와 관련한 개보위 판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마케팅 모델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개보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과징금이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부산·제천 등지에서 추진 중인 신규 물류센터 투자와 고용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미국 파워볼 추첨시간100여 개 물류센터에서 약 9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란 평가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과징금이 유출 정보의 민감성이나 실제 소비자 피해 규모보다 기업의 덩치(지난해 매출 45조5000억원)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계 기업 알리페이에 무단 전송했지만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이 59억6800만원에 그쳤다.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직원 PC 해킹으로 회원 42만여 명의 민감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12억원을 부과받았다.

게다가 주요국들은 기업이 해킹이 아닌 자사 이득을 위해 개인정보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특별히 높은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메타는 지난 2021년 무려 5억330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지만,해킹 당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메타에 2억6500만 유로(38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쿠팡의 과징금은 이 보다 1.6배 많은 액수다.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매출 규모뿐 아니라 유출 정보의 민감성,미국 파워볼 추첨시간실제 피해 규모,비즈니스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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