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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정 안 가 피해자 패소
유족 측 “고의로 불출석” 주장에
법원,다시 할지 여부 심리하기로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 측 패소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5월 재판을 재개할지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2022년 12월 유족의 패소가 확정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살아난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심리 일정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오는 5월 20일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권경애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유족은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그런데 같은 해 9~11월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권 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가 나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리치 마작 책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이달 초 “권 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2023년 3월 유족에게 2심 결과를 뒤늦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녹취록을 보면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기일이 두 번 그렇게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취하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라고 했다.유족은 이를 근거로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판부가 5월에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재판부는 일단 2022년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취하 간주(패소)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냈고,작년 10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