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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가능성 높은 강남3구 점검”
추가약정 위반 2982건 사후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승현 기자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현재 점검 중인 농지담보대출과 경락잔금대출 이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나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올인토토 슬롯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6·27’부동산 대책이후 사업자금 목적이 아니면서도 주택을 담보로 사실상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사례 127건(588억 원)을 적발했다.이중 91건(464억 원)의 대출을 회수했고 해당 사안을 신용정보원에 등재해 향후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올인토토 슬롯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인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또한 경락잔금대출시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대출을 활용하거나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 약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주택 처분,올인토토 슬롯과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을 추가 약정 위반한 사례 2982건을 발견해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 원장은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적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본지 3월 3일자 1·8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