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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 시각) CBS 등이 보도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내용이 실현되면 USCIS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이때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경우,바카라 카지노 슬롯 노하우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미국법은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바카라 카지노 슬롯 노하우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망명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건에 달한다.이런 적체가 반복되면 당장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도‘망명 신청건이 처리 중이다’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USCI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100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