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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며 16억여원을 뜯어내 구속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피해자 ㄱ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ㄱ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4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쪽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태씨는 2024년 5월 피해자 ㄱ씨에게 가상자산 환전 사업에 쓰겠다고 속여 ㄱ씨로부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뜯어냈고,카지노 호구형 짤이후 태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태씨를 상대로 2024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ㄱ씨의 신뢰를 얻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태씨는 ㄱ씨가 자신의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하려 하자‘저희 다 끼고 합니다.경찰까지‘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오늘 형사 한분 만남요.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라며 ㄱ씨를 속인 것으로 보았다.또한 태씨는 ㄱ씨에게‘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태씨의 기망 행위로 ㄱ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카지노 호구형 짤피해자는 모두 7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