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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2년 전.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5,500억 원이 든다며 우선 국고에서 비용을 쓰고,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처분해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정부가 추정한 이들의 재산은 수천억 원대.검찰과 국세청,바카라 카지노 슬롯 bot예금보험공사 등 민사와 형사 가리지 않고 재산을 동결하기 시작했다.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둔 것이다.

그로부터 12년.환수하겠다던 재산은 국가의 몫이 되었을까.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을 추적했다.

미국 뉴욕주 파운드릿지의 한 저택.영화에서나 볼 법한 규모에,침실 다섯 개와 화장실 8개를 갖춘 규모에 대지 면적은 41,000㎡에 달한다. 이 저택 주인은,유 전 회장 차남이자 실질적 후계자 유혁기 씨.

미국 뉴욕주 파운드릿지
유 씨는 2007년 아내와 함께 345만 달러,우리 돈 41억 원에 이곳을 사들였다.현재 시세는 70억 원대를 호가한다.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물론 이 저택을 처분해 환수하려고 했었다.하지만,지금 이 저택에 대해 중 우리 정부 몫은 없다시피 하다.

왜 그럴까?해외 재산 환수를 맡은 건 예금보험공사였다.예금보험공사는 유 씨 부부 공동명의의 이 저택도 압류했다.이후 곧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미국 현지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보다 먼저 담보를 잡아둔 상황.우리 정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다.

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부동산의 기본 원칙입니다‘시간상 먼저인 자가 권리상 우선한다.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등기된 담보권이므로,모든 다른 채권들은 이후 발생하는 어떤 가압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승우/미국 뉴욕주 변호사
우선순위를 가진 은행이 그들의 이익금을 회수한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예금보험공사가 유치권을 갖고 있더라도 행사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저택이 팔리면 유 씨 부부는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현재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빈 껍데기’주택이다.

유 씨와 연관된 부동산은 이곳 한 곳이 아니다.취재진은 유 씨의 또 다른 부동산을 포착했다.유 씨 부부 저택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베드포드 지역에 있다.대지면적 만 6,000㎡에 건물이 650㎡.화장실도 열한 개나 되는 대저택이다.

미국 뉴욕주 베드포드
부동산 등기에 기록된 마지막 거래는 2009년.'베드포드모임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인데,실제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유 씨 부부였다.

박윤모/미국 공인중개사
서민들이 접근해서 살기는 어려운 동네라고 봐야죠.재력이 있고 조용하게,프라이버시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간다고 보면 되죠.

취재진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인물이 저택에 살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

환경미화원
(누가 살고 있나요?) 네 살고 있어요.(한국인이 살고 있나요?) 아마도요.(한국인이라고요?) 네 맞을 거예요.

우편배달원
('서OO' 여기인가요?) 맞아요.확실치는 않지만요.

현지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는 서 모 씨.유 전 회장의 차녀이자 유혁기 씨의 동생인 유상나 씨 남편과 이름이 같았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버젓이 수십억 원대 저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해외 자산 환수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이 저택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14년도,18년도에 고 유병언 전 회장 및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했지만,베드포드 유한회사와 관련된 재산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또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재산조사를 할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는 어떨까.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창구로 지목된 ' 아해 프레스'도 미국 뉴욕주에 자리하고 있다.

참사 직후,예금보험공사는 이 회사에 불법 자금 360억 원이 들어갔다며‘몰수’소송을 냈다.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돌연 소송을 포기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소송 포기 이유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낮고,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아해프레스는 지금도 운영 중이었다.취재진은 사무실 앞에서 부사장으로 일했던 인물을 포착했다.인터뷰를 요청했지만,'회의에 가야 한다'며 급하게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수백 명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유병언 일가는 일말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국내 자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국내 재산을 환수해 피해 보전에 쓰겠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2014년 10월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부동산,자동차,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아파트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220여 채를 압류했다.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본 것이다.

그로부터 12년,환수는커녕 압류마저 취소됐다.

○○아파트 주민
"(그때) 저 금수원,뭐 유병언이 것이라고 했지,다.유병언이 (매물이) 나오는 대로 다 산 거니까,막.뺏어야지 그걸!왜 못하는 거야?그걸!“

유 전 회장 측근으로 지목된 명의자들이‘자기 재산’이라며 낸 소송에,정부와 검찰은 줄줄이 패소했다.법원은 "유병언 돈으로 산 뒤 명의를 신탁했다","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증인 진술을 인정했지만‘구체적 물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지웅/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변호사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증거를 더 보강해야지,돈의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지,법원을 설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지 않겠어요.그런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끝까지 환수하겠다’던 검찰은 결국,이 아파트를 스스로 풀어줬다.현재,이 아파트는 한 채당 7,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선,총 가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임야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4,400평대 임야.도로와 맞닿아 있고,수서역까지 낀,이른바 '알짜' 산지다.

인근 공인중개사
저 정도면 제 생각에 그래도 평당 사오백 만원은 가지 않을까.수서역에서 세곡역까지가 강남구잖아요.여기는 (매물이) 없어요.4천 평이면 100억 원이 넘는데.

검찰은 이 땅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했다.이 땅은 유 전 회장 '금고지기'로 의심받았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의 가족이 2003년 9억 원에 사들인 곳이다.하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어김없이 '이 이름'이 나왔다.

인근 주민
유병언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이거 유병언이 땅이라고.(땅 주인이) 아마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아,다.

검찰은 이 땅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졌고,지난달 압류가 풀렸다.

참사 다음 달부터 대대적 압류에 들어간 검찰.취재진은 세월호 참사 이후,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 관련 판결·결정문 43건을 입수해 살펴봤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건물
경기 안성 아파트와 서울 강남 일대 임야,상가 사무실까지,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명의자들은 저마다 본인 재산이라며 하나둘 민사 소송을 걸었고 12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가 승소한 건 18건 가운데 단 2건뿐이었다.

정지웅/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변호사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기자회견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과연 이렇게 증거 보강도 안 하고,이 소송을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검찰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동결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은 1,073억 원.이 가운데 실제 환수한 금액은 4억 원 남짓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범죄 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또,동결된 재산에 대한 법적 문제에는 검찰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법원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유 전 회장 일가에 1,700억 원의 구상금 지급을 명령했다.하지만 이들은 판결 근거가 된‘세월호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이며,결과에 따라 이들이 낼 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환수는) 선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내가)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아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다쳤구나.사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돈으로라도 내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구나….이것은 피해자와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로 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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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나루
취재:이형관 이도윤 이유민 심새하
촬영:류재현 강현경 서원철
편집:김태형
그래픽:장수현
조연출:엄희주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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