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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국민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을 경우 러시아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러시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타스,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현지 시각 13일 본회의에서 러시아 국적자 보호를 위해 러시아군 부대를 해외에서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이 관할하는 형사사법 사안과 관련해 러시아 국민이,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마작 일번가 리세 방법구금,마작 일번가 리세 방법형사 기소 등을 당했을 때 적용됩니다.
또,마작 일번가 리세 방법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기반하지 않은 국제기구가 러시아인을 사법처리하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러시아 연방안보법 8조는 이미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러시아의 국익 등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러시아 대통령이 '시민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새 법안을 통해 병력 동원이 가능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입니다.
이번 법안 가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온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거론하며 국방력 강화에 나서는 흐름 속에 나온 것입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 러시아군 31기계화소총연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