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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
26일 오후 2시 심문…법원,컴퓨터 홀덤이달 3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강 의원,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 수수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컴퓨터 홀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져 구속을 이어 갈 필요성을 법원에 재차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통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 기각을,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엔 석방을 명령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을 지내고 있었다.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하겠다"라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또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털어놓는 취지의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는 각각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경찰은 뇌물죄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애초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고,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줬던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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