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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수입 차단 미흡 명분 60개국 추가 관세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 추가…정부는 15% 상한 방어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미흡과 과잉생산 문제를 앞세워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USTR은 이러한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공정 경쟁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USTR은 당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집행 여부와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각각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USTR 홈페이지에도 3월 개시된 301조 조사 항목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미도입·미집행'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이 올라 있다.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와 집행 수준에 따라 갈렸다.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유럽연합(EU),마작 유효패멕시코,영국,대만,마작 유효패말레이시아 등 15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제안됐다.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5개국에는 12.5% 관세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국가군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12.5% 대상군에는 중국,마작 유효패일본,인도,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도 포함됐다.에너지,희토류와 일부 금속,쇠고기,커피,일부 과일·채소,의약품,유기화학품,항공기 부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USTR은 의류·섬유 일부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장치도 검토하고 있지만,구체적인 관세율과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조치와 시행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AFP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임시 관세의 시한이 있다.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이 조치는 150일 동안만 가능해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USTR이 조사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와 달리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절차가 마무리되면 관세를 더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 관세 압박 수단을 301조 조사로 다시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2일 CNBC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여러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조적 과잉생산이나 강제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것이며,관세가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핵심 목표는 새 관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 관세 부담이 기존 협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정부는 이번 301조 관세도 최종적으로 총 15%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301조 조사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