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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양날의 검인 셈이다.반란 혐의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와 겹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는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국민 주권을 상징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반란 혐의에 포함된다는 논리다.또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서로 공모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반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란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한다.범죄 주체는 군인 신분이어야 하고,슬롯 무료 바다의 제왕군 일부가 이탈해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에 반항하는 이른바 '하극상'이 일어나야 한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판례에서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이뤄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당시 대법원은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해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해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며 '반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주도했을 뿐,슬롯 무료 바다의 제왕군 체계에서 이탈해 반항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란 혐의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들이 그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기도 하고 하극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법 적용이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반란 혐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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