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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엔 다시 위협.日 '환율과 물가' vs '재정' 사이 정책적 딜레마 봉착
다카이치 행정부,BOJ 금리 인상 일정 부분 용인.환율 안정 목적
금리 올리면 재정 부담,늦추면 환율·물가 불안.선택지는 '절충안'
BOJ,10월 추가 인상 가능성.10년물 금리 연내 상단 3.0% 전망 
일본은행(BOJ)이 엔화 가치 방어와 물가 안정,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으며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엔·달러 환율이 다시 달러당 160엔을 위협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반대로 금리 인상을 늦추면 엔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BOJ는 결국 금리와 대차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필요 시 외환시장 개입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엔저의 근본 원인은 미·일 금리차
최근 일본 당국은 대규모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4~5월 약 11조7000억엔,7월에는 약 13조7000억엔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달러·엔 환율은 다시 160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외환 개입만으로는 미·일 금리차와 일본의 구조적 자금 유출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보고서를 낸 허성우 연구원은 "그렇다고 BOJ가 금리 인상을 늦출 후도 없다"면서 "미-일 금리차가 고착화되면 엔화 약세 압력 이 지속되고,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악화시킨다"고 짚었다.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엔화 약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금리 올리면 '재정 폭탄'
허 연구원은 엔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BOJ가 금리를 인상해 금리 차를 축소하는 것이지만 막대한 국가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웃도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그동안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낮은 이자비용으로 막대한 부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허 연구원은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 신규 국채 발행과 만기 도래 국채 차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현재 일본 정부의 평균 조달금리는 0.98% 수준에 불과하지만 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평균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이자비용은 시차를 두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BOJ는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동시에 국채금리 상승이 정부 재정에 미칠 충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치권도 "엔저 방어" 쪽으로 선회
정치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보고서는 다카이치 행정부가 최근 BOJ의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고 분석했다.여기에 엔저로 이익을 보는 수출기업들까지 환율 안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허 연구원은 "엔화 약세가 수출에 이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일본 기업 특성 상 높은 환율 수준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엔저가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환율 안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정치적·경제적 여건을 종합할 때,BOJ는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매입 축소)라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BOJ,국채 매입 축소도 '속도 조절'.추가 인상 시점 10월→9월로 변경 
허 연구원은 BOJ가 금리 인상과 함께 국채 매입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이지만.다만 급격한 긴축은 피하는 모습이다.핵심은 '정상화의 속도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BOJ는 2027년 3월까지 월간 국채 매입 규모를 2조1000억엔 수준으로 줄인 뒤,2027년 4월부터는 월 2조엔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이는 엔화 방어와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허 연구원은 "BOJ가 국채 매입을 너무 빠르게 축소할 경우,시장에서 민간이 흡수해야 하는 국채 물량이 증가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가 커진다"며 "엔화 방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부의 차환 비용과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BOJ는 정상화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BOJ가 공격적인 긴축보다는 점진적 정상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은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앞서 제시한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의 연내 상단을 3.0%로 제시했다.다만 엔저가 지속되거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금리가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BOJ의 고민은 명확하다.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 엔화와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피망 뉴 맞고 apk재정 부담이 커진다.반대로 금리 인상을 늦추면 재정은 버틸 수 있어도 엔저와 수입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을 압박하게 된다.
허 연구원은 "결국 BOJ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나 급격한 국채 매입 축소 대신 금리와 대차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과도해질 때 외환 개입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면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해 재정 우려가 커지며,인상을 지연할 경우 환율과 물가가 무너지는 딜레마 속에서 BOJ의 신중한 정상화 행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인상 시점은 10월에서 9월로 변경한다"면서 "10년물 금리 상단 3.0% 전망을 유지하나,추가 상승 리스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BOJ가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외환시장 개입을 병행하는 '절충형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BOJ의 9월 회의가 글로벌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이유다.
[알림] 본 기사는 해당 증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보 제공 차원으로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투자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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