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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고 집중적 심리를 위해 절차와 쟁점,스포츠 토토 실시간 중계 벳 피스트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1심에서 많은 공방이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중복 주장을 지양하고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 현장에선 카카오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은 물론이고 카카오 투자 관련 담당 관계자 등 대화 내역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핵심은 2023년 2월 28일자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가 전제돼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 당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 목적도 없었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행위도 없었다"며 "공개 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이런 주식 매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시도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시세 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쟁점을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정·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시세조종이 아니라도 일련의 매매가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피고인들의 매수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정리했다.
또 5월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네 차례 정식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는 카카오에서 에스엠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지만 카카오에서 고려는 했지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실 관계에 비춰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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