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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경쟁 업체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입시학원 대표 A(43·남)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 지시에 따라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3명도 무고·무고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 B씨가 퇴사 후 동종 학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소속 직원인 C(41·여·불구속)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과거 B씨로부터 2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를 받는다.A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공동대표인 D(36·남·구속)씨와 직원 E(43·남·불구속)씨는 “워크숍에서 B씨가 C씨를 추행해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C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다.
같은해 8월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모바일 카지노고소인 C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1년 치 통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고,모바일 카지노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C씨 등과 소통하며 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D씨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하는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두 사람이 조작된 녹음 파일로 수사기관을 속여 무고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