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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6 대 진보 3 美 대법원
행정부 정책 방향에‘동의’
초법적 방식은‘차단’
이민 문턱 높이고 젠더 갈등엔 보수 손
여론과 헌법 사이 절묘한 줄타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3으로 무효화했다.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든 임시비자 소지자든 미국 시민이며,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의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이번 회기 대법원에서 당한 세 번째 주요 패배다.대법원은 앞서 2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했고,6월 말에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즉각 해임하려던 시도도 막았다.반면 같은 대법원은 이민자 추방,트랜스젠더 선수 제한,총기 규제 완화,선거자금 규제 철폐에서는 트럼프와 보수 진영 손을 들어줬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고,이 중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은 트럼프가 첫 임기에 지명했다.트럼프가 보수 우위를 완성한 대법원이 그의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힘을 실어주면서도,헌법과 의회가 주지 않은 권한까지 대통령이 행사하는 데는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함께 맡는 기관이다.일반 재판의 최종심이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헌법을 어겼는지,연방법과 주법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까지 최종 판단한다.대법관은 탄핵이나 자진 사퇴가 없는 한 임기가 따로 없어,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그가 지명한 판사들이 수십 년간 미국의 법과 제도를 좌우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새 재판연도를 시작해 이듬해 6월 말까지 주요 판결을 내린다.변론이 4월에 끝난 뒤에도 대법관들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작성·조율하기 때문에,쟁점이 복잡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건일수록 회기 마지막 주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이번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에도 출생시민권과 트랜스젠더 스포츠,선거자금 같은 대형 판결 3건이 한꺼번에 발표됐다.
이번 회기 최대 사건은 출생시민권이었다.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부모 가운데 누구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부모 신분과 무관하게 시민이라고 밝혔다.고서치·배럿 대법관이 전면 합류했고,랑기토토 대학트럼프가 지명한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헌법이 아니라 이민국적법을 위반했다는 별도 근거로 결론에만 동의했다.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뒤인 1868년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대법원은 1898년 중국인 부모에게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아이도 미국 시민이라고 결론 지은 판례를 들어 해당 원칙이 현재 불법·임시체류자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확인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 측이 이민 환경 변화를 들어 좁은 해석을 요구하자 구두변론에서 “새로운 세계가 맞다.그러나 헌법은 같은 헌법이다”라고 반박했다.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 64%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은 32%였다.대법원 판단은 여론 다수와 같은 방향이었다.
출생시민권과 달리 실제 이민 집행 부문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대법원은 전쟁과 재난을 피해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던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멕시코 쪽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도 미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심사 기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수정헌법 14조에 기반한 출생시민권은 지켰지만,행정부에는 외국인 체류 자격 장벽을 높이고 국경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한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선수를 둘러싼 판결에서도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여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한 웨스트버지니아·아이다호주 법을 유지했다.카바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각 주는 여자·여학생 스포츠를 생물학적 여성을 위해 운영할 수 있다”며 “헌법과 타이틀 나인은 미국 전역 여성 스포츠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타이틀 나인은 연방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으로,미국 여성 학교 스포츠 기회를 확대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사건에서는 이 법이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성부 참가까지 보장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각 주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트랜스젠더 선수를 받아들이기로 한 주에까지 참가 제한 판결 이행을 강제하진 않았다.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 가운데 67%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하와이주가 상점·식당 등 일반에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 휴대를 폭넓게 제한한 법을 무효화했다.마리화나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법에도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정당이 후보와 협의해 쓰는 선거비용 상한 규제도‘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다.미국 보수 법리는 정치광고와 선거운동에 지출하는 행위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을 다룬 두 판결에서는 결론이 엇갈렸다.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대통령이 더 쉽게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관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의회도 법원도 대통령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을 떠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막았다.대법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대통령의 단기 정치 목표에 종속되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연준은 역사적으로 다른 규제기관보다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받아 왔다”고 봤다.다만 이 결정은 소송 진행 중 즉각 해임을 막은 것으로,본안 쟁점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기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민 단속과 보수적 사회정책,행정부 장악에는 힘을 실어줬지만,헌법이나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직접 가져가려는 시도에는 선을 그었다고 평가한다.특히 대통령이 행정부를 어디까지 장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수 대법관 사이에서도 결론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연준 이사 해임을 막은 결정을 반대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 사항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행정권이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FTC 위원 해임을 허용한 슬로터 판결 반대의견에서 “FTC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 규제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양당 전문가의 임기를 보장한 독립기관“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대통령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장기적 공익을 지키도록 설계한 기관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일반 행정부처와 다름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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