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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할 듯”
당국은 개인사업자‘꼼수’대출 타겟팅
적발시 최대 10년 대출 막기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집을 팔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여파다.통상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1~2개월 후에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영화 보는 불법 사이트이번 달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만 1조3000억원 증가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영화 보는 불법 사이트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 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과 같은 증가 폭을 보였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원) 대비 증가 폭을 키웠지만,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조원 감소하면서 전월(5000억원) 증가한 것에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월 200억원 감소했던 것에서 지난달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다.은행이 자체적으로 공급한 주택담보대출이 3월에 1조5000억원 감소했다가,지난달 1조3000억원 증가했다.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때 집을 팔았고,이를 사들이면서 대출을 받은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실제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7000건으로 전월(2만2000건) 대비 5000건 늘었다.
지난달까지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매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이달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동월 기준으로 5년 내 최대 수준이었는데,4월 분위기도 마찬가지”라며 “이달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연초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집단 대출이 집중적으로 실행되면서 3월까지 2금융권 대출이 증가했지만,지난달 들어 기세가 꺾인 것이다.2금융권 금융사들이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기조에 맞춰 집단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조인 여파로 풀이된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철퇴
이날 금융위원회는‘가계 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등의‘꼼수’행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될 경우 신규 사업자 대출을 1년간 금지하고,한 번 더 적발되면 5년간 금지하고 있다.이 기간을 늘려 한 차례 적발에 3년,한 번 더 적발 시 10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금지 대상에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사업자 등록과 대출 취급이 6개월 안에 모두 이뤄졌거나,도·소매업 사무실이 강남3구 내 아파트인 경우 등을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하고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실제 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4억원을 대출받아,3억9900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에 쓴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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