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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농특세는 코스피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15%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매번 소리 없이 빠져나가다 보니 상당수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 활동과 무관한 농어촌 지원 재원을 왜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상설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관련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314억 원에 달한다.지난해 같은 기간(약 2조3000억 원)과 비교해 무려 3조4000억 원가량 급증한 수치다.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전체 농특세 수입이 최대 13조60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올해 농특세 수납액 급증은 코스피 시장의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최근까지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판 매도 대금은 2200조 원을 넘어섰다.지난해 동기 대비 238.6%나 폭증했다.
농특세는 본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업 개방에 대응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한시적 목적세로 등장했다.당시만 해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적어 사실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까지 세금의 사용처는 여전히 농어촌 분야로 묶여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리어 풍부해진 농특세 여유 재원을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가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현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1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농특세는 자본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극심한 전형적인 경기 순환적 세목이기 때문이다.증시가 뜨거울 때는 곳간이 넘쳐나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세입이 순식간에 급감할 수 있다.한 번 지급을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고정성 의무지출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변동성이 큰 주식 거래세에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금액 상향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블랙잭 카드 종류대상지역 확대 및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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