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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부모가 오래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도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 몫)을 계산할 때 다시 포함된다.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시세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가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 장남에게 당시 시세 2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유류분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10억원이 반영된다.장남이 “받을 때는 2억원짜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형제자매 사이에서 유류분 분쟁이 이어지면서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증여 후 수십 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나 화폐가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가 많아,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오래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도 다시 더하고,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과거 증여재산을 더한 뒤 채무를 빼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도 증여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등 재산 상태를 바꿨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이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가치를 따진다.수증자가 추가로 투자한 부분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래전 증여는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증여라면 20년,30년 전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액면 그대로 계산하지 않는다.예컨대 20년 전 받은 1억원은 현재의 1억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화폐가치로 바꿔 계산한다.법원은 이런 환산 과정에서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 재산 규모가 정해지면 각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몫을 계산한다.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여기서 해당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롤토토 합법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산 방식보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수십 년 전 증여는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등기 원인 서류를 통해 이전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현금은 계좌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부모가 사망한 당시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하고,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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