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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16일) 한겨레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박명재 합참 법무실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메모에는 "계엄 임무 수행 군 이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보유" "지휘권 보유 부대에 대해 '경계태세 만전 기할 것' 의장님 명의 성명 필요" "계엄사령관의 병력 이동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 가능하고 거부할 것을 조언 드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합참 법무실은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종합특검과 김 전 의장 측은 해당 메모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 통제 임무를 우선 수행한다'는 내용의 단편 명령을 발령하고 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강조하면서 계엄에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단편 명령이 해당 메모 전달 이전에 내려졌으며,bj 토토 킬 내기 토토경계태세 강화 역시 합참 지휘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통상적 군사 대응이었을 뿐 계엄에 동조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bj 토토 킬 내기 토토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