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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체제 갖추고 첫 전체회의
‘상임위원’에 김우석 호선 무산
선방심위 구성은 논의도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미니언즈 카지노 먹튀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미니언즈 카지노 먹튀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