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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현장을 달아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14분쯤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이어 부딪혔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SM3를 몰던 80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도 척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6%로,크랩게임 인원면허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날 밤 소주 4병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에도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운전에 나서기 전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는 모습도 아파트 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당시 홍성의 한 점포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도주치사와 음주운전,크랩게임 인원강제추행 등 모두 6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A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은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정도였다.A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크랩게임 인원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1년으로 1년 낮췄다.경찰과 A 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징역 11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