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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2030년 개교 추진…공공의사 연 100명 양성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책임 완화 법안도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2026.3.13 사진=연합뉴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쉽지 않은 일인데,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SNS 게시글에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말 될까?'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며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필수의료강화법에 이어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립의전원법' 골자…2030년 개교,15년 의무 복무
복지위를 통과한 이번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오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이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 배분될 예정이다.
지역별 배분 현황을 보면 2027학년도 기준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강원 63명,광주 50명,충북 46명,전북 38명,핵 다운로드 사이트제주 28명,인천·경기 24명 등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의 정원 확대폭이 가장 크다.두 대학은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이 2024학년도 대비 39명 늘고,2028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49명씩 추가돼 총정원이 현재보다 두 배 수준인 98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