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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지난달 31일 鄭 구속기소
‘선거자유방해 교사’혐의 추가 적용
검찰 “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대범죄” 지난달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김종진 기자 kjj176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음료 테러’를 당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검찰은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는 지난달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 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진 정 전 후보가 의식을 잃고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더 파크 카지노범행 전 통화 내역과 범행을 공모한 CCTV 영상 등이 확인되면서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더 파크 카지노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을 수사한 뒤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통해 수사사항과 증거관계,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여 자작극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