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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조2000억원 규모 담합
텔레 비밀대화방서‘견적 가격’공유
도드람 등 6개 업체 임직원 12명 재판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해당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은 총 1조2000억원이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별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바카라 노하우오히려 서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으며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견적가격을 매주 공유하고,바카라 노하우같은 가격을 제출하면 담합이 드러날 수 있어 업체별로 소액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증거인멸도 했다.
업체 임직원들은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가격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했고,바카라 노하우한 업체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담합 적발 이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하락한 점을 근거로 가격 영향도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적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올랐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