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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선별 지원…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신청 가능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해 지급한다.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비수도권은 15만원,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했다.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전국 40개 시·군으로 지정됐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가령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만원,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였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 앱 외에도 주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신청을 지원한다.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카지노 프로모션의 종류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18일은 끝자리 1·6,카지노 프로모션의 종류19일은 2·7,20일은 3·8,카지노 프로모션의 종류21일은 4·9,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서울 시민은 서울시 내에서 경기도 외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전통시장과 동네마트,식당,카페,학원,약국,의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온라인 쇼핑몰,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과 카카오톡,토스,KB스타뱅킹,카지노 프로모션의 종류신한SOL,우리WON뱅킹,하나원큐,NH올원뱅크 등 20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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