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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1일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슬롯 머신 환수 율 슬롯검증사이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4일 오전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으나 거듭된 조율 끝에 출석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6일 오전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1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군형법상 반란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초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4일 김 전 장관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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