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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끝나고 총선 나오기는 글렀다."
최근 한 경조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났다는 경북 출신의 한 인사는 이 같은 탄식을 늘어놓았다.이재명 정부 출범 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입각할 때까지는 좋았는데,지역에 별다른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다.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팹)이 광주군(軍)공항 일대로 낙점되면서 전남광주에는 무려 800조원의 돈이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향이고,구 부총리가 한때 총선 출마를 검토했던 대구·경북에 풀리는 돈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실제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되는 1600조원 가운데,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투입되는 돈은 312조원에 그친다.한 해 예산(727조원)의 절반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지만 호남권(전남광주,전북) 896조원,충청권(대전,타워 토토세종,충남,충북) 392조원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셈.게다가 영남권 전체 인구가 1300만명으로 충청권(570만명)과 호남권(500만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해 보인다.
경북 출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자연히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내고 한때 총선 출마를 타진했던 구 부총리가 오는 2028년 총선에 나온다 한들 지역에서 받아주겠느냐는 것이다.구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고 경북도 산하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이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구미 출신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고향에 KTX까지 끌어왔다"며 "구윤철 부총리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란 자리가 허울뿐이라는 얘기도 들린다.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듯이,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유고(有故) 시 국무총리에 이어 다음 순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면서 부총리를 겸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획 기능을 상실한 순수 곳간지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다.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획예산처 장관에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選)의 박홍근 의원이 임명된 것도 정통 경제관료인 구 부총리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각 부처를 제치고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만기친람하는 상황도 구 부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킨다.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초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한 것도 관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세제를 총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아닌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라인이었다.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모로 배석한 것도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었다.공교롭게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김정관 장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재부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시절부터 구윤철 부총리와 가깝게 지냈는데 원래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격"이라며 "실무 과장보다 주로 파견근무를 해서인지 정책 중심을 잡았던 과거 부총리들과 달리 주도권을 청와대에 완전히 빼앗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남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
반면 호남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수혜를 등에 업고 광폭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한때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민주당 공천 하마평에도 오른 적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행정고시(30회)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임에도 개인 소셜미디어(SNS),유튜브 출연 등에 거침이 없다.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긴 후 존폐를 거듭하며 외교안보를 제외한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정책실장으로서는 상당히 튀는 행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딸 문제가 거론되자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현 강원도지사)이 말리는데도 폭발한 적이 있다"며 "김 실장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전남광주에 800조원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4기를 짓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두고는 지난 6월 26일에 친여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며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실제로 현실이 됐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29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발표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한국 경제,스케일이 달라졌다' 'AI 생산혁명론' 등 장문의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김 실장은 지난 5월에 자신의 SNS에 'AI 국민 배당금제'를 언급해 코스피가 휘청일 정도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 같은 직급 역전은 두 사람의 이력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962년생인 김용범 실장은 구윤철 부총리(1965년생)보다 세 살 많다.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며 학번은 김용범 실장이 81학번으로,구 부총리(82학번)에 비해 앞선다.행정고시 기수 역시 김용범 실장이 30회로,구 부총리(32회)에 비해 앞선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서 한솥밥을 먹었는데,당시도 김용범 실장이 조세·재정 전반을 총괄하는 1차관,타워 토토구 부총리가 예산편성·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2차관을 지낸 바 있다.기재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같은 실에서 같이 밤샘하며 일했던 사이는 아니다"라며 "1,2 차관 시절에도 서로 영역을 존중해주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기재부 시절 두 사람을 모셨다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은 "과거에는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이고 다른 기재부 관료들처럼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를 중시하는 분들이었다"며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SNS도 길게 남기고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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