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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고려 출석 장면 공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첫 조사
김용현·이상민 4일 동시 소환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마카오 카지노 산업 매출순직해병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한다.수사 기간 반환점을 넘긴 특검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예정이다.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오는 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선관위 장악을 위한 비선 조직 운영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특검은 예산 집행 과정과 실무자 인사 조치 등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김지미 특검보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1월쯤부터 진행됐고,마카오 카지노 산업 매출당시 실무진 일부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통일교 간부진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오는 5일 재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다음 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홍 전 차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 기간 최대 150일 가운데 후반부에 접어든 특검은 이번 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기소 0명·구속 2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권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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