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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복형제 등재,코네티컷 모히간 선 카지노건물 단독 상속 무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홀어머니를 20년간 부양하며 병수발까지 한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나보낸 여성이 상속 서류에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7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평생 외동딸인 줄 알고 지낸 60대 가정주부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며 “수년간 고단한 암투병을 하신 어머니가 얼마 전 눈을 감으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 한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어머니의 명의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코네티컷 모히간 선 카지노가족관계증명서 상에 A 씨 외에 다른 사람이 더 등재돼 있었던 것.

A 씨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다”며 “처음에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했다.기억을 더듬어 본 A 씨는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있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친척들에게 물은 결과,생전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 배다른 동생을 친자식인 양 호적에 올려뒀다고 했다.

A 씨는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이,서류 상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며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밀려온다”고 털어놨다.

이어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코네티컷 모히간 선 카지노얼굴 한번 비친 적 없는데,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거냐”라고 의견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어머니이며,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면서 “다만 배다른 동생이 공적장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A 씨는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자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부,모,자(子)가 제기할 수도 있으나,기타‘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모친과 이복동생 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는 경우,코네티컷 모히간 선 카지노두 사람 사이의 친자관계는 소급해 소멸되고,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도 말소되며,당연히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또한 친생자가 아니어도‘입양’효력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할 것 등 입양 요건을 갖추면 법률적으로 친생자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성장하면서 배다른 형제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했으므로,감호 양육 등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즉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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