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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토토 검증교사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수학여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2022년 현장체험학습에 나선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

담임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자,지난해 서울과 대전 등에선 수학여행을 가는 초등학교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최봉구/울산 중등교사 (지난 7일,교육부 간담회)]
"결국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안전조치를 다 해야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데,2백 페이지가 넘는 체험학습 관리지침은 교사에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초등교사 (음성변조)]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체크라든지… 매뉴얼에도 세세하게 담아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주문하자,교육부는 사고가 나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경찰청에서도) 명백히 죄로 성립이 어렵겠네,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하기로…"

또,교사가 해오던 계약,보조인력 배치,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할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사가 수사 대상이 되고 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강주호/한국교총 회장]
"지침 준수 여부와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하도록 했지만,교사들은 개인 연락처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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